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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검찰 측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사는 공판에만 집중하고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을 향해 "검찰청법의취지를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면서 "수사 범위와 관련해 논쟁이 이어진다면 검찰청법 개정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반면 검찰은 앞선 사법부의 판단으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맞섰다. 검사 측은 김 전 장관 측을 향해 "'검사의 수사권이 없다'는데, 이미 여러 차례 사법 판단을 받았다"면서 "관련 주장을 하려면 개념을 검토해달라"고 맞받았다.또한 검사 측은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의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양측 의견서 내용을 청취한 뒤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시작한지 약 15분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헌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검찰 "뉴스타파 영화 상영 막아달라" 의견서 법원 제출 김용진 전 대표 "황당하기 짝이 없어, 표현의 자유 틀어막아"[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뉴스타파 제작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예고편 가운데 갈무리. 검찰이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상영을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계속 중인 이 사건 관련 피고인 김용진, 한상진의 영화 제작 발표에 대한 우려 사항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뉴스타파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진행중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김용진과 한상진은 현재 귀 재판부에서 재판 계속 중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여 전국 극장에서의 상영을 목표로 개봉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검찰은 “영화소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특별수사팀의 뉴스타파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과정을 입체적으로 들춰내 폭로한다'라는 내용이 소개 되어 있고,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론탄압이자 윤석열 내란의 시작점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화소개에 의하면 피고인 김용진, 한상진은 이 사건 수사 공판 담당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 과정을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이 사건 수사가 마치 계엄선포나 내란과 관련이 있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허위의 프레임을 짜 여론 호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뉴스타파 제작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포스터. 오는 23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등 언론장악 과정을 담은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이 개봉한다.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가 감독을 맡았고 한상진, 봉지욱 등 압수수색 당사자인 뉴스타파 기자들이 출연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023년 9월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대선개입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뉴스타파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용진 전 대표는 10일 미디어오늘에 “지난 1일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4일 (명예훼손 사건) 9차 공판에서 검찰도 재판부도 관련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며 “23쪽짜리 의견서가 뉴스타파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