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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지면서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공식 기록에 남기거나 공개하라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어 “피의자 사망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종결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건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및 기록 원칙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피해자는 9년이라는 시간 끝에 고소를 결심했고 세 차례 경찰 조사에 임하며 문자메시지, 사진·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서,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지만 장 전 의원은 3월 28일 한 차례 피의자 조사 뒤 사망했다”며 “(피의자의 죽음으로) ‘가해 사실’과 ‘피해자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을 가능하게 했고, 오랫동안 고소를 망설이게 했으며,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고소한 뒤에도 의심과 비난을 받게 하고, 사망한 뒤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위력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피의자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하라”고 촉구했다.두 단체는 “마치 성폭력 피의자로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5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과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2024~2025년 유행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45번째와 46번째 사례입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은 닭 6만 8천 마리를 길러왔고, 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선 오리 만 3천 마리를 길러왔습니다. 중수본은 농장 2곳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마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닭·오리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오늘(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도 합니다.중수본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의 가금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에선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과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