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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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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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결정하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거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쪽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피고인 당사자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내란죄 공범들의 수사기관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헌재가 사실상 이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 쪽이 내세울 불복 논리를 사전에 차단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 국회에서의 진술, 변론에서의 증언만으로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충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유일하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담긴 수사기관 진술은 인용했다. 국무위원들이 당시 계엄선포문을 보지 못했고, 심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진술들은 탄핵심판 변론이나 국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진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애초 탄핵심판 초반부에는 재판부 평의를 거쳐, 헌재법 40조(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준용)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 받은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조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쪽이 ‘오염된 진술’이라며 증거채택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할 때는 ‘변호인이 입회했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인지’를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헌재는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서울=뉴시스] 휴톰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3D로 구현해 수술 전 계획 수립과 수술 중에 지원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에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사진=휴톰 제공) 2025.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료 인공지능(AI)는 상당수가 진단 보조 영역에서 활성화돼 있다. 일례로 암환자의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이미지를 비교 분석해 의료진에게 이상 징후를 알여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진단보조 영역이 아닌 임상현장, 특히 수술현장에 쓰이는 의료AI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료 AI 기업 휴톰이 개발한 AI기반 3D 수술 내비게이션 기술이다.휴톰은 오는 1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CMEF 2025(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에 참가해 의료AI 솔루션을 선보인다.CMEF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매년 세계 각국의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휴톰은 이번 전시를 통해 외과 수술 영역에서의 수술 내비게이션인 RUS를 기술을 소개하고, 다양한 국내외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휴톰이 전시할 기술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3D로 구현해 수술 전 계획 수립과 수술 중에 지원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특히 위 수술에 활용되는 'RUS GA(Stomach)'와 신장 수술에 사용되는 'RUS NE(Kidney) 제품을 중심으로 현장 시연이 예정돼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 사례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해당 기술은 환자별 해부학적 차이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수술 전 이해도를 높이며, 수술 중 의료진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RUS NE(Kidney)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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