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구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확정되며 한국 경제를 압박해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120일 넘게 이어진 비상계엄·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얼어붙은 데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며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전문가들은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지금의 ‘경제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정부와의 관세협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대내외 경제위기 관리와 대응에 총력을 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美통상전, 촌각 다퉈…추경도 서둘러야윤 대통령 파면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기관과 투자자들이 가장 꺼리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민주주의 체제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이는 대외신인도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라고 짚었다.탄핵정국 종식으로 한국경제의 위기 돌파 책무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엄중한 만큼, 당장 새 정부 출범까지 두달간의 과도기를 허비해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현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는 25%에 달하는 미국의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종별 지원이 꼽힌다. 정부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오는 9일 상호관세율 부과 전까지 대미협상을 지속하겠단 방침이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며 “경제 관료들이 국회와의 협업을 통해 특별협상팀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내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 과제다. 최상목 부총리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편성 방침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여기엔 무역금융,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악의 피해를 낸 산불피해 지원 등 재난대응, 인공지능(AI), 민생지원 등에 재원을 쏟겠단 구상이다.하지만 아직 정부는 추경 취지에 관한 ‘여야 동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구체적인 추경안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의 목적은[김병기 기자]▲ 세종보 천막농성 200일 문화제 때 찍은 기념사진ⓒ 이경호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과 하천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킨 윤석열의 파면은 마땅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시민행동은 "340일을 넘긴 세종보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면서 물정책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으로 온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한 윤석열이 파면됐다"면서 "결국, 12.3 내란을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영원한 독재 권력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국민이 이겼다"고 선언했다.시민행동은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거리와 광장에서 내란 권력에 맞서 자리를 지킨 국민에 존경과 감사를 돌린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부역자들과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자본과 기득권의 욕망을 부추긴 정책의 퇴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수십 년 전으로 회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은 취소되었고, 국가의 물관리기본계획도 졸속으로 변경되었다.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의 기조는 삭제되었고, 세계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댐건설과 대규모의 하천준설 등의 하천 토목 사업이 물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다. 지지세력의 집결과 권력의 안위를 위해 우리 강과 하천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전락시켰다."시민행동은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농성은 340일을 넘어 계속된다"면서 "국회는 하루 빨리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정책을 제자리로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시민행동은 또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정상화하라"면서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 물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백링크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