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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관들 내부에 4월 18일 이전 선고는 이미 다 동의가 되어 있어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단언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민주당내 동요는 최고조였다.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며 ‘5 대 3 교착설’이 확산하고 있었다. 선고가 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퇴임 일인 4월 18일을 넘길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졌다. 변호사 출신 5선 의원인 그는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8대0 인용”을 확신했다. “재판관 이념이 아닌 법치주의 수호 의지의 문제”라면서다. Q : 만장일치 결론이라면 왜 선고가 늦어졌을까. A : 복합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심리 종결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불만도 적어질 것 아닌가. 충분히 고려했다는 사인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Q : 6대2나 7대1 가능성도 나온다. A :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Q : 심리 종결 직후 8대0으로 일치돼 있었을 거라고 보나. A : 적어도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 큰 틀에서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일치됐을 거라고 본다. Q :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불거졌는데. A :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게 쟁점이 됐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부 철회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 정리되기는 했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찰 수사 기록 증거 인정도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이같은 문제 제기가 평의를 통해 각하 결정을 내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Q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ㆍ각하ㆍ인용이 5:2:1로 갈렸는데. A : (한 총리 기각은) 재판관들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이후를 고려했다고 본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부총리 대행보다는 국무총리 대행이 국가 신인도와 국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관들 내부에 4월 18일 이전 선고는 이미 다 동의가 되어 있어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단언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민주당내 동요는 최고조였다.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며 ‘5 대 3 교착설’이 확산하고 있었다. 선고가 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퇴임 일인 4월 18일을 넘길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졌다. 변호사 출신 5선 의원인 그는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8대0 인용”을 확신했다. “재판관 이념이 아닌 법치주의 수호 의지의 문제”라면서다. Q : 만장일치 결론이라면 왜 선고가 늦어졌을까. A : 복합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심리 종결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불만도 적어질 것 아닌가. 충분히 고려했다는 사인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Q : 6대2나 7대1 가능성도 나온다. A :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Q : 심리 종결 직후 8대0으로 일치돼 있었을 거라고 보나. A : 적어도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 큰 틀에서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일치됐을 거라고 본다. Q :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불거졌는데. A :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게 쟁점이 됐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부 철회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 정리되기는 했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찰 수사 기록 증거 인정도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이같은 문제 제기가 평의를 통해 각하 결정을 내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Q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ㆍ각하ㆍ인용이 5:2:1로 갈렸는데. A : (한 총리 기각은) 재판관들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이후를 고려했다고 본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부총리 대행보다는 국무총리 대행이 국가 신인도와 국정 안정 회복 측면,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낫다. Q : 재판관들 정치 성향도 논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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