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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매크로 '가축분뇨 합동점검' 다음달 1일부터 실시.. "환경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 조치하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축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호 관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로이터 연합뉴스 3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25% 관세가 붙고, 이번 달 2일부터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20%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호 관세까지 추가되면 ‘사실상 수출 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6836억달러(약 1007조원) 중 대미(對美) 수출은 1278억달러로 18.7%에 달했다. 우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2% 중 90%를 웃도는 1.9%포인트를 수출이 만들어낸 상황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6분의 1쯤을 책임졌던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본지는 31일 국내 통상·산업 전문가들로부터 상호 관세까지 시행될 경우 자동차·일반기계·반도체 등 대미 수출 10대 품목의 향후 수출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그래픽=정인성 ◇자동차 부품, 가전 등 엎친 데 덮친 격상호 관세는 앞서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이번 달 2일 발효되는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에 추가로 붙으며 국내 수출 제조업체에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 관세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율 관세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2012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며 그동안 수출품 대부분이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우리 산업계가 받을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자동차 부품과 가전 등에는 상호 관세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동차 부품은 이미 여러 품목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으로 분류된 데 이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영향까지 받게 된다. 여기에 상호 관세까지 더해지면 관세율은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부속품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영향을 받는 가전도 마찬가지다.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 부품은 그동안 한미 FTA를 발판으로 대미 수출을 늘려왔지만,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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