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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책사 나바로는 韓-日-獨 콕 찍어 “무역 사기꾼들”AP뉴시스“친구들은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도 많은 무역적자를 안겼다며 ‘관세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지칭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동맹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독일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자동차 수출 능력을 훼손했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무역 사기꾼들(trade cheaters)이 미국 제조업을 외국 부품을 조립하는 저임금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한미 FTA 긍정적이지 않아앞서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도 ‘관세 리스트’에 추가하며 ‘통상 전쟁’ 전선을 확장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인디애나주로 일부 차량 생산 지역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와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했다.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고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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