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연합, AFP, 신동윤 기 [연합, AFP, 신동윤 기자 정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플랫폼 관련 규제’에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란 의지가 확인되면서 향후 한·미 간 통상 마찰을 부를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유예된 ‘상호 관세’를 최종 발효할 때 플랫폼 규제를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합리화할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상호 관세 부담이 국내 상장사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던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업계의 반발 등으로 표류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인 압도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기엔 규제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다는 국민의힘의 ‘사후추정제’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약화했단 평가가 나온다.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특징은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특정 플랫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정부·여당 방안에 비해 더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된다.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최근 들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복수의 온플법과 관련해 단일 법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다.국회가 플랫폼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지난 해 12월 3일 밤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친 곳은 국회 뿐만이 아니었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난입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던 뉴스타파는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방대한 분량의 국회와 수사기관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북 공작 요원을 중심으로 기획된 ‘부정선거 공작’은 계엄령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군사상 위법 행위였으며, 군 내부의 사적 친분과 부정 청탁의 고리로 완성된 비선 조직의 작당(作黨)이었다. 뉴스타파는 그날 밤,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벌인 행위가 형법상 내란을 넘어, 군대가 국민을 배신한 사실상의 ‘반란’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군에서 쫓겨난 민간인의 ‘반란’ 기획 검찰에 따르면 계엄 약 2개월 전부터 제2수사단을 통한 부정 선거 공작을 기획했던 노상원은 지난 해 11월 9일 안산 상록수역 부근에서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했다. 당시 상황 재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2018년 부하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군에서 쫓겨났다. 민간인이 된 노씨는 군에서 나온 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친분을 유지했다. 계엄 국면에선 부정선거 공작을 수행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책임지게 된다.검찰에 따르면 노씨가 전면에 등장한 최초 시점은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약 2달 전인 지난 해 10월이다. 당시 노씨는 현직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에게 지시를 내린다.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0월 14일경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했고, 노상원은 그 무렵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라고 지시 [연합, AFP, 신동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