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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매 노인 보유 자산 154조원자산 신탁으로 치매 머니 미리 관리자산 적어도 생활 양상 따라 필요일러스트=조선DB 국내 치매 노인들이 가진 자산인 ‘치매 머니’가 154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치매 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의사 능력을 잃는다면 이 154조원은 가족도 건드릴 수 없는 ‘동결 자산’이 된다. 묶여 버린 치매 머니는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다, 가족 간 불화를 만드는 원흉이 되기도 한다. 어버이날을 맞아 치매 머니를 안전하고 슬기롭게 관리하는 금융사 자산 신탁을 소개한다. 치매 머니는 가족 분쟁의 씨앗? 현행법상 개인이 치매 판정을 받아 의사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부모 혹은 자녀가 환자의 자산에 접근할 권한은 없다. 치매 환자의 자산은 환자 사후 상속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동성이 묶인 동결 자산이 돼버린다. 노후를 위해 대비한 자산일지라도 환자 생활비에 한 푼 쓰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성년후견인만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최소 수개월 걸린다는 점이다. 가족 간 후견인 지위를 놓고 송사라도 일어나면 후견인 지정에 걸리는 시간은 반년 가까이 늘어난다. 이 기간 환자의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본인 외엔 누구도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때론 방치된 치매 머니가 가족 간 분란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면 가족에게 치매 머니는 ‘곧 상속될 돈’으로 인식된다. 잠재적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눈앞에 묶인 이권을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 중 한 명이 환자로 하여금 재산 처분 계약을 억지로 승인하게 했다가 가족 간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속이거나 강제로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진위를 두고 공방이 발생하는 것이다.이처럼 치매 머니로 생기는 불편과 분쟁을 막는 제도가 자산 신탁이다. 자산 위탁자가 의사 능력을 현저하게 잃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자산 관리 지침을 미리 정해두는 게 신탁의 주요 골자다. 최영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판단 능력이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산 신탁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며 “신탁은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가족 간 자산 관리 이견 등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을 모두 차단해서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그래픽=정서희 신탁이 어렵다면 은행·보험사서국내 치매 노인 보유 자산 154조원자산 신탁으로 치매 머니 미리 관리자산 적어도 생활 양상 따라 필요일러스트=조선DB 국내 치매 노인들이 가진 자산인 ‘치매 머니’가 154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치매 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의사 능력을 잃는다면 이 154조원은 가족도 건드릴 수 없는 ‘동결 자산’이 된다. 묶여 버린 치매 머니는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다, 가족 간 불화를 만드는 원흉이 되기도 한다. 어버이날을 맞아 치매 머니를 안전하고 슬기롭게 관리하는 금융사 자산 신탁을 소개한다. 치매 머니는 가족 분쟁의 씨앗? 현행법상 개인이 치매 판정을 받아 의사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부모 혹은 자녀가 환자의 자산에 접근할 권한은 없다. 치매 환자의 자산은 환자 사후 상속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동성이 묶인 동결 자산이 돼버린다. 노후를 위해 대비한 자산일지라도 환자 생활비에 한 푼 쓰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성년후견인만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최소 수개월 걸린다는 점이다. 가족 간 후견인 지위를 놓고 송사라도 일어나면 후견인 지정에 걸리는 시간은 반년 가까이 늘어난다. 이 기간 환자의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본인 외엔 누구도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때론 방치된 치매 머니가 가족 간 분란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면 가족에게 치매 머니는 ‘곧 상속될 돈’으로 인식된다. 잠재적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눈앞에 묶인 이권을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 중 한 명이 환자로 하여금 재산 처분 계약을 억지로 승인하게 했다가 가족 간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속이거나 강제로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진위를 두고 공방이 발생하는 것이다.이처럼 치매 머니로 생기는 불편과 분쟁을 막는 제도가 자산 신탁이다. 자산 위탁자가 의사 능력을 현저하게 잃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자산 관리 지침을 미리 정해두는 게 신탁의 주요 골자다. 최영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판단 능력이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산 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