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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단작업업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결국 이번 주를 넘겨 4월에 선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 쟁점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도 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 8인 체제로 결론낼듯 …내부 치열한 법리싸움 예상 27일 기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4일째를 맞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인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91일)을 훌쩍 넘어 최장 헌재 심리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달 넘게 헌재가 거의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아직 사전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고지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재 재판관 8인이 인용, 기각, 각하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집중 심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만장일치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헌재의 숙고의 시간을 고려하면 일치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명 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이 결정됐다.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수차례 평의 과정을 거쳐 견해차를 좁힌 탓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인용 정족수(6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기각이 결정돼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엔 헌재법 개정 의견으로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관 9인 중 인용 3명, 기각 5명, 각하 1명으로 의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인으로 구성돼 있다. 헌재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8인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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