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왼쪽)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6·3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7%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갤럽 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큰 격차로 다른 대선 주자들을 앞선 것이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다. 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와 같은 수치로 2022년 대선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였다. 조사 결과에 처음 이름을 올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큰 지지율 변화가 없는 가운데 30%에 이르는 부동층과 중도층 여론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가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1%로 전주와 같았지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30%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잘된 판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9%,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25%였다. 尹탄핵 이후 지지율 상승세 탄 이재명… 진보에 중도까지 흡수갤럽, 尹파면 후 첫 선호도 조사국힘 대선주자 모두 한자릿수 그쳐헌재-선관위 신뢰도 각각 61%-51%탄핵인용 “잘했다” 69% “잘못” 25%… 48%가 “경제회복 최우선 국정과제”6·3대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 그래픽=김남희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2020년에 태어난 A(5)군은 3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문장을 구사하지 못했다. 걱정이 된 A군 어머니는 부설 발달센터가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았다. 의원에서는 검사 결과 언어뿐 아니라 사회성·인지·소근육 발달이 모두 늦다며 여러 치료를 권했다.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말과 함께였다. A군은 그때부터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평일 오전 1회씩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치료를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에 보험사(메리츠화재)에서 감사 통보 문자가 왔다. 지급 총액이 10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A군 가정은 매달 치료비로 약 162만 원을 지출하고, 이 중 80% 가량을 실손으로 충당해 왔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돼 처리된 보호자와 보험사간 발달 지연 아동 분쟁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6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43건으로 증가했다.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보유 계약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2022년 현장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메리츠화재도 의료 자문 수를 늘리고 나섰다.‘발달 지연 아동을 외면하는 나쁜 보험사’, ‘제도를 악용하는 치사한 병의원 부설 발달센터’,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뻔뻔한 보호자’. 모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발달 지연 실손보험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세 편에 걸쳐, 갈등을 대해부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이번 편에서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분석한다.◇실손보험 청구, 언제 가능할까?발달 지연 관련 실손 보험금은 R코드를 부여받은 발달 ‘지연’ 아동이 ‘병의원 부설 센터’에서 치료받았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섭 교수는 “R코드는 일종의 임시 분류”라며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아이의 발달이 늦을 때, 증상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의료계에선 아이를 수개월에 걸쳐 관찰한 후 발달이 정상 범주에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질환을 특정하고 발달 ‘장애’에 해당하는 F코드를 부여한다. 이땐 실손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