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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루 만에 환송심 착수.. 대선 전 선 대법원 하루 만에 환송심 착수.. 대선 전 선고와 불소추 특권 논란 정면 충돌'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튜브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서울고법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다시 시작됩니다.오는 15일 첫 공판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직후 법정에 서야 하는 이 후보는 ‘선거 완주’와 ‘유죄 선고’라는 갈림길을 직면하게 됐습니다.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시 피선거권 박탈, 상고 시 대선 전 확정 불가, 당선 시 불소추 특권 충돌까지. 이번 환송심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정치·사법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하루 만에 고법 배당.. 이례적 ‘속도전’ 착수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접수한 뒤, 곧바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대법원 선고 다음 날 즉각 이뤄진 배당과 기일 지정은,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재판부 구성도 결정됐습니다.사건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판사(연수원 35기)입니다.앞서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로서, 이번 형사7부가 환송심을 맡게 됐습니다.■ 판결까지 1개월.. 이재명 출석 여부가 변수통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지만, 법원이 첫 절차부터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대선 전 1심 결론 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재판 지연 가능성도 상존합니다.피고인이 서류 송달을 미루거나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심리는 자동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이 후보가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7일의 상고기간과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만으로도 대선 전 최종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은 이 지점에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상인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유튜브 캡처)■ 피선거권 여부, ‘벌대법원 하루 만에 환송심 착수.. 대선 전 선고와 불소추 특권 논란 정면 충돌'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튜브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서울고법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다시 시작됩니다.오는 15일 첫 공판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직후 법정에 서야 하는 이 후보는 ‘선거 완주’와 ‘유죄 선고’라는 갈림길을 직면하게 됐습니다.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시 피선거권 박탈, 상고 시 대선 전 확정 불가, 당선 시 불소추 특권 충돌까지. 이번 환송심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정치·사법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하루 만에 고법 배당.. 이례적 ‘속도전’ 착수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접수한 뒤, 곧바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대법원 선고 다음 날 즉각 이뤄진 배당과 기일 지정은,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재판부 구성도 결정됐습니다.사건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판사(연수원 35기)입니다.앞서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로서, 이번 형사7부가 환송심을 맡게 됐습니다.■ 판결까지 1개월.. 이재명 출석 여부가 변수통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지만, 법원이 첫 절차부터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대선 전 1심 결론 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재판 지연 가능성도 상존합니다.피고인이 서류 송달을 미루거나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심리는 자동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이 후보가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7일의 상고기간과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만으로도 대선 전 최종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은 이 지점에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상인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유튜브 캡처)■ 피선거권 여부, ‘벌금 100만 원’에 갈린다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이번 파기환송심의 형량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 대법원 하루 만에 환송심 착수.. 대선 전 선